중국, 예금보험제도 마련으로 금융개혁 가속화 전망

(‘14. 12. 3)

북경사무소

□ 인민은행의 예금보험조례 초안 발표

-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1월 30일 예금보험조례를 발표하고 각 계 각 층의 의견수렴을 개시

- 이는 ‘14년 4월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 중 중국 금융당국이 시장원리에 따라 한계 기업과 부실 은행의′시장 퇴출′을 촉진함으로써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이후 관련 예금자보호법의 입법이 가시화되었음을 의미

□ 예금보험제도의 주요내용

- (예금자 보호금액 상한) 동일한 금융기관 내에서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은 50만 위안으로 50만 위안 초과액은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자산으로 보전

인민은행은 금융기관 예금의 99.63%가 50만 위안 이하인 2013년 말 예금현황을 기준으로 보호금액을 산정하였으며 이는 동 법이 시행되면 대부분의 예금자가 예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의미

초안에서는 향후 예금구조의 변화, 시장리스크 변동상황에 따른 예금자 보호 상한금액 조정 가능성 언급

- (대상기관) 수신을 취급하는 상업은행(외국인투자 독자은행 및 외국인투자 합자은행 포함),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 (대상예금) 위안화 및 외화예금 전부가 보험대상 예금이나, 외국금융기관의 중국내 지점, 중국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수신은 원칙상 예금보험 대상에서 제외

- (기금의 관리) 우리의 예금보험공사와 같은 기금조직이 설립되어 해당 기금을 관리하게 되며 예금보험기관은 은행에 대한 구상권 보유

- (기금의 운용) 정부채권, 중앙은행 어음, 신용이 양호한 금융기관 발행 금융채 및 기타 국무원이 승인한 상품 가입 등 자금운용 가능

예금보호 피보험기관의 보험료 수입 연간 약 300억 위안, 정부의 초기 자본금 약 1,000억 위안, 자금운용 수익 등을 고려하였을 경우 기금의 초기 운용자금 규모는 1,000~2,000억 위안 수준 전망

- (보험요율) 예금보험료는 기준요율과 위험가산율을 합산하여 결정하며 대형 금융기관과 중소형 금융기관의 경영상태와 리스크 보유상황 등 차이를 반영한 위험가산율을 적용할 예정.

차별적인 가산요율 적용은 은행의 신중한 경영과 리스크관리를 유도할 수 있으며 보험요율이 전체 경영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민생은행 수석연구원 溫彬)

□ 시장의 반응과 기대

- (금리자유화 촉진) 금융안전망 확충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신용시스템 개선으로 효율성을 확보하여 금리자유화의 기반 확립

효율적, 안정적인 금융시장이 구축되면 ‘93년 금리자유화 이후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예금금리 상한선에 대한 규제도 폐지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예금보험제도는 자본거래 자유화와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금리자유화 관련 조치의 하나

- (은행의 리스크관리 제고) 부실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는 대신 예금보험기금의 담당하게 될 것임을 입법화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의 효율적 자금운영 및 대출자산 구조개선 노력 예상

- (다층적 금융환경 조성) 민간상업은행의 신용도 보강으로 대형 국유은행과의 공정한 영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민간상업은행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중소 민간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 향후 전망

- (파산은행 발생 가능성) 중국의 부실채권 비중이 지난 ‘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부실은행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 당국은 양회 등을 통하여 은행 파산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일관되게 강조해 옴.

중국은행감독위원회(CBRC)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현재 중국 은행권의 부실채권(NPL)은 7669억위안(약 137조6432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725억위안(10.4%) 증가하였고 중국 은행권의 전체 대출에서 NPL이 차지하는 비율은 1.08%에서 1.16%로 상승

중국 신용평가기관인 롄허의 CEO 쿵 리 “예금보험이 가동되면 일부 중소 부실은행이 정리되거나 통합될 수 있음을 중국 당국이 시사하고 있다”. 무디스 크리스 쿼 선임 신용평가사 “일반 예금자 보호 시스템이 가동되면 문제 있는 중소은행을 당국이 반드시 돕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이강(易鋼) 인민은행 부행장 "중국에는 작은 금융회사는 망할 수 있어도 대형 금융회사는 망하지 않는 다는 인식이 있지만, 크건 작건 능력이 안되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

따라서, 시장에서는 예금자보험법 즉 예금보험제도 시행이 은행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며 제도가 시행되는 2015년이후 일부 은행의 파산이 현실화될 전망임.

- (자본시장 개혁 가속화) 예금보험제도 외에도 추진중인 상장회사의 상장폐지 활성화, 주식발행 및 등록제도의 개혁, 은행부실채권 처리방법 개선, 지방채의 발행 및 부도 허용, 예대율 규제 완화 등 다층적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금융개혁 조치의 실행으로 자본시장 개혁 가속예상